코로나 때보다 늘어난 법인파산… <리먼 사태> 때보다 4배 많아

부산의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 A사는 2017년부터 6년째 ‘한계 기업’이다.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한계 기업이란 3년간 사업을 해서 번 돈(영업이익)이 대출한 원금은커녕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다. A사는 2016부터 기울기 시작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A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기간 이어진 정부 기관의 저리(低利) 대출과 은행의 상환 유예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수차례 유예해줬다. 또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도 늘렸다. 이 덕분에 A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3%대의 값싼 이자만 내며 버텨왔다.

하지만 원금 상환 유예는 작년 말 끝났고, 여기에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사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50억원에 육박하고, 현재 한 달 이자로만 2억~5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3%대였던 대출 금리가 지금 8%를 넘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 들어 폐업을 결정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인회생 사건은 8만74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5만7291건에서 40.9% 증가했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들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중소기업의 법정관리 절차인 법인회생은 지난해 398건에서 올해 652건(63.82%), 법인파산은 지난해 652건에서 올해 1034건(58.59%)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법인회생 582건, 법인파산 711건이 접수됐다.

이런 통계 수치는 ‘리먼 사태’ 등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2009년보다 높은 수치다. 법인파산은 2009년 1년 전체 226건 수준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엔데믹(풍토병화)이 공식 선언된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2009년보다 4배 많다. 개인회생도 2009년 한 해 5만4605건이 접수됐었지만 올핸 8월까지 8만건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줄도산’ ‘줄폐업’ 조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크게 높아졌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이어졌던 정부와 금융 기관의 각종 지원도 종료되면서 부담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저리 대출에 더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시행했다. 2020년 4월 시작된 이 조치는 지난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지만, 원리금 상환은 더는 미룰 수 없어 40~50개월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도록 했다. 금리가 폭등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자 저리 대출이 기업들에는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기간 각종 저리 대출에 대해 “당시에는 안 받는 사람이 바보였다”고 했다. 2020~2021년 정부 정책자금 대출 13건을 포함해 총 3억원을 대출을 받았던 헬스장 대표 조모(44)씨는 이자 등을 갚느라 ‘스리잡’을 뛰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상환 액수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00만~700만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