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측 "불법 몰랐다"…법원, "적극적 은닉행위"

 

 

가수 이미자씨가 "과세당국이 매긴 19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공연을 하며 매니저 권모(사망)씨에게 공연기획사들과의 출연조건 협의, 출연료 수금 등을 맡겼다. 세무 결과 권씨는 기획사들로부터 이 기간동안의 소득 44억 5천만원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이씨에게 현금으로 넘겼고, 이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권씨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불법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세무서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국세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