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확정되면 '97세'까지 수감생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 등 3건의 1심 재판에서 총 3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한다. 항소심 등을 거쳐 감형되지 않는다면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4개월 이상 수감 중이다.

 

검찰은  최근 1심 선고 결과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구속 돼 같은해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해 풀려났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