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100만원 미만…청와대 행정관직 유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사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사전투표 다음 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혐의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다. 

 

부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를 맡을 수 없고 현직의 경우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