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소득 주도성장 정책 실패 인정해야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 사태가 빚어진 지난 1월, 고용 참사의 충격이 특히 30~40대 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40대는 16만6000명 줄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취로 사업 등의 공공 일자리 덕분에 60대 이상은 26만명의 취업자가 늘고 20대와 50대도 단기 알바 급조 효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40대는 그나마 가짜 일자리 혜택조차 보지 못하고 실직 대란을 맞은 것이다.

 

30~40대는 생애 주기에서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여서 기업과 고용주가 쓰고 싶어 하는 연령층이다. 일반적이라면 30~40대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경제 흐름과 고용 구조에 고장이 났다는 얘기다. 30~40대 연령층은 경제 현장을 지탱하는 주력 노동력이자, 주력 소비층이다. 30~40대 고용이 무너지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젊은 가장(家長)의 실직은 가계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가속화를 부른다.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줄어든 30~40대 일자리는 총 39만개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시작된 후 성장률과 투자, 고용이 모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