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늘어…세율은 과세기준 3천억 이상 법인세 22%에서 25%로 올려

 

 

정부가 9일 표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는 59조2000억원이 걷혀전년도보다 7조 이상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 중에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 총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증가율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 세목(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중 지난해 세수 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법인세뿐이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9.6%, 부가가치세는 8.5%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77개이고, 추가 세 부담은 2조3000억원이 될 거로 보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미국은 법인세율을 최근 기존 15~35%에서 21% 단일세율로 바꿨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한ㆍ미간 세율이 역전됐다.
주요국가들의 법인세율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27.5%에서 24.63%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미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의 경쟁사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