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무원, 지자체 숫자는 점점 불어나

 

 

농촌 인구는 30년 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데도 농어촌 지역 공무원들 숫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업무는 최첨단화되어 공무원들이 할 일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 불필요한 공무원 인구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정부의 각 부서마다 설치된 컴퓨터는 1대가 과거에 수십명이 해도 모자랄 서류작성과 분류, 증명서 발급 작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또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군청, 도청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경북의 도청사는 경복궁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 초기엔 무급 군, 구청 의원들이 요즘은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유급 선출직 공무원로 바뀌었다. 
또 한국처럼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가 너무 많은 지방자치정부를 두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비슷한 인구의 뉴욕시는 구가 5개인 반면, 서울은 구가 25개나 된다. 
30년전만 해도 농토에 불과한 강남의 강남땅이 현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으로 쪼개 각 구청마다 별도의 행정조직을 두고 많은 공무원을 고용, 사무를 보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의 관료 만능주의를 엿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