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

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보이고, 국적포기

제재도 많이 완화된 상태다.

 

국적이탈자는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이탈자 수

가 급증했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유일하게 1만명을 넘겼으며, 일본(1천248명)과 캐나다(1천119명)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