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AIST 총장 사태는 정치압력"

"미국 연구시설 사용비 지급은 당연"

 

 

"미국의 관행상 연구시설을 무료로 쓰기로 했어도 연구 기금이 있으면 사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 체결 관련 투명한 자료만 있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KAIST 총장 사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의도로 사임 압력을 가했다는 의견이 다수다."(미국 대학 한인 A 교수)

 

KAIST 총장 사태(직무정지 요청)가 KAIST 이사회의 '유보' 결정으로 미뤄진 가운데 미주한인 과학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압력'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인 과학자들은 과학과 정치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은 정권의 과학계 개입이 반복되는 빌미를 준다는 것.

 

미 대학에 재직중인 A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들과 KAIST 총장 관련 대화를 나눴다면서 공통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연구시설을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신 총장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또 백번 양보해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도 미국에서는 예산이 되면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과 관련해 확실한 자료가 있고 문제가 없다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관행은 친구의 연구 자문을 할 경우 무료로 해 줄수 있지만 연구비가 있으면 사례 지급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성철 KAIST 총장은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직 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썼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국내외 과학계의 반발에 국내법 위반이라며 직무정지 권고안을 KAIST 이사회에 보냈지만 이사회는 유보를 결정했다. 과기부의 갑작스런 직무정지 요청에 과학계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라는 프레임으로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KAIST 이사회는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유보하며 차기 이사회로 결정을 미뤘다. 사실상 과기부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과학계는 현 정권 들어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과기부 유관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교체됐던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물러난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중도 사퇴 했으며, 이들 모두 지난 정권 때 임명됐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신 총장은 정치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긴밀한 ‘친박’ 라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여 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충초등학교 동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