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재심 요청 기각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폐지 중단 명령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던 DACA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던 폐지시한 ‘3월 5일’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또, 연방 정부가 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 1년은 DACA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DACA 신속 심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또, 항소법원을 거치도록 한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이어 다시 대법원을 거치게 되면 최소 1년간 DACA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