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방 소송 중 7개월 더 소요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780일로 집계됐다.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78일 보다 아직도 7개월 가까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635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4년에 가까운 1,298일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추방재판 기간이 아직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 충원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