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 압도적 1등...평소 실력과 달라"…자녀들, 재판받고 있어 1심보다 감형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2)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쌍둥이가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현씨는 "두 딸이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시험 유출이 의심되는 기간에 현씨 두 딸과 나머지 학생 간 성적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각각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1등을 차지한 현씨 두 딸과 당시 2등 학생의 성적 차이가 2등과 5등의 성적 차이보다 현격히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물며 쌍둥이가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상승해 각각 인문과 자연 계열에서 2등과 큰 점수 차이로 압도적 1등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현씨 두 딸이 내신 성적에 비해 수학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 어려운 문제일수록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을 맞춘 점, 메모장에 적힌 내용이 정답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많은 부분의 간접사실이 증거에 의해 하나하나 다 입증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씨 범행이 교육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에 관심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아는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처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