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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스펙트럼 플랜...공개토론회 거쳐 확정
정부가 2026년까지 5G 주파수 2620MHz 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총 5320MHz 폭의 5G 통신으로 마련,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5G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전략으로 지난 3월부터 연구반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내용으로 마련됐다.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면 내달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 계획이다.
현재 5G 통신용도로 할당된 주파수는 총 2680MHz 폭이다.
6GHz 이하 대역과 밀리미터파로 쓰이는 28GHz 대역의 5G 주파수가 우선 공급돼 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주파수 총량이다.
앞서 공급된 5G 주파수는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의 개시를 가능케 했다면, 추가로 확보될 5G 주파수는 트래픽 폭증에 따른 대비와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용도로 쓰일 전망이다.
두 배에 이르는 주파수가 공급되는 만큼 대역별 주파수 폭 분배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또 주파수 공급 시기에도 이해관계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와이파이, IoT, 센싱 등 비면허 주파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플랜에 포함됐다.
비면허 기술로 5G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시티, 공장, 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 별 비면허 주파수 기술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파수 관리제도 시스템 개선도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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