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격리면제 검토…입국자 자가격리 반발 확산

 

 

방역 당국이 백신을 해외에서 맞고 입국한 사람들에게도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반발이 늘고 있다. 입국자들은 “같은 백신인데 한국에서 맞으면 격리가 면제되고, 해외에서 맞으면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불평한다. 현재 당국은 한국에서 접종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대학 봄 학기 종강을 맞아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여권처럼 믿을 만한 증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해외에서 발급한 접종 인증서가 100% 진짜라고 믿기 어렵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국은 접종 사실을 국가가 보장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관련 협약을 맺은 국가에 한해 추후 자가 격리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외국에서 출발일 3일 내에 현지에서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변조 가능성은 백신 접종 증명서든 음성 확인서든 동일하다.
 

위조 백신 인증서가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업체가 텔레그램 앱 등을 통해 위조 백신 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