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10% 되면 세계 최고수준…정부 대책마련 

정부가 빈집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빈집 관련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전체 주택(2020년 기준) 가운데 8% 이상이 빈집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빈집 비중이 1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올 정도다.
빈집은 도시나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무엇보다 버려진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흉악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주택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 사정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가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빈집 비율(13.8%)인 일본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