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뇌물액 등에 따라 재구속도 가능

 

 

  연매출 300조원에 달하는 삼성의 운명이 50억원에 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최순실씨 측에 준 혐의를 받는 말 3마리 구입비(34억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 원금(16억원)이 재판의 결론을 가를 전망 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문제를 두고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은 쟁점과 변수는 크게 두 줄기다. 쟁점으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뇌물액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변수 로는 뇌물 인정액과 별개로 감경사유를 얼 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 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 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 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대로 뇌물액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지적 한대로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까지 뇌물로 보면 총액은 86억원으로 늘 어난다. 최순실 측에 준 자금은 회삿돈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 조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