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한국인 118명 승인…영주권 취득율 거의 100%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50만달러(리저널센터) 또는 100만달러 개인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한국 상류층이나 부유층에서는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 국무부의 이민비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1분기에 투자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300%)나 증가한 118명에 달했다. 

이 기간 중 중국인의 투자이민 승인은 16%였다. 

현재 미국무부 이민심사에 계류 중인 한국인의 투자이민 신청은 278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만 500명 이상이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인들도 이처럼 다시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2순위나 3순위 등 다른 취업이민 경로가 어려워지고 있고, H1 취업비자마저 추첨 경쟁율에서 4:1이 되고, 추첨이 되더라도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인터뷰를 의무화 하는 등 심사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 자녀를 유학보낸 상류층들은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경로로 투자이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투자이민이 비교적 비용이 적고, 손쉬운 영주권 취득 경로로 여기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 한국 상류층 부모들이 자녀대신 신청하는 투자이민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다른 이민경로에 비해, 투자이민 승인율이 100%에 가까운 것도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투자이민 신청서’(I-526)의 승인율은 92%에 달했고, 정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I-829의 승인률은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다른 취업비자나 이민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 의회의 개혁 주장에 따라 현재 50만달러인 최소 투자금이 100만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투자이민 신청을 부추기고 있는 한 요인이다. 

만일 현 추세로 투자이민 신청이 늘게 되면, 중국과 같이 한국도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가 연간 쿼타의 7%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 규정에 따라, 한국인의 투자이민 신청이 연간 600건 정도를 넘어설 경우, 중국과 같은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돼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한편 투자이민은 1990년 도입된 제도로, 100만 달러 이상의 일정 금액(리저널 센터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