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불신 파장 이미 시작…사교육 꿈틀, 해외유학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 공교육이 약화하고 사교육시장만 힘을 키우는 형국이다. 지금의 혼란도 문제지만, 아직 굵직한 현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은 걱정을 키운다. 수시의 힘을 빼고 정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2025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교학점제와 정면충돌할 우려가 가장 크다.

 

사교육비 사상 최대.. 정책 뒤집기로 수요자 불안 키워

계속된 혼란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탓에 이미 풍선효과는 가시화됐다. 사교육비 증가가 대표적이다. 올해 발표된 지난해 기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약15만명 가까이 초중고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유학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인재유출 및 국부유출

교육정책의 불투명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교육정책을 불신하게 돼 국내를 이탈하는 움직임도 심화하고 있다. 해외 유학 수요 증가는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가중시킨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매년 바뀌는 입시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입시 유불리를 고민하는 데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탈조선’을 꿈꾸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

소득이 높을수록 해외유학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여건이 허락하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전 57.4%에서 58.6%로 높아졌다. 

 

정시 강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엉뚱하게 정시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정책엇박자 비판도 이어진다. 수능영향력이 커질수록 고교학점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후 2022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해 2025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성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기 위해 수능/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정반대로 수시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정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공론화 카드' 남발.. 여론 양극화만 심화

매년 흔들어온 교육정책에 혼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공론화 방식이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의견이 수렴되기는 커녕 극명한 대립만 재확인시키고 양극화 상태를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우리나라 교육열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다. 개인에 선택을 맡길 경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짙은데, 교육 사안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휘되면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