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서 시작한 사업... 국세청 "취지와 다르다" 

 

 

한국식 수제맥주로 인기를 얻은 스타트업 A사가 햄버거 외에 본격적으로 맥주 배달 서비스에 나서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고급 수제맥주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혁신 사례로도 언급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배달을 시작한지 두 달만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음식이 아닌 주류를 주로 배달하는 서비스는 주류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
또 다른 배송 스타트업 B사도 수제맥주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안줏거리와 함께 소비자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한 수제맥주 4병을 골라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국세청이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하라’고 주류고시의 조문을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작년 8월 국세청은 음식을 주문받았을 때 주류를 함께 배달하고,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를 외부로 반출(테이크아웃)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주류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화로 치킨이나 짜장면 배달시 맥주, 고량주, 소주를 같이 시키는 게 일상화됐음에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 배달음식 자영업자들과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고시 개정의 취지였다. 
고시 개정으로 야구장의 ‘맥주보이’도 합법화됐고 짜장면과 치킨을 시킬 때 술을 주문하는 것도 합법화됐다.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여러 수제맥주업체들도 맥주 당일 배달, 맥주 테이크아웃, 맥주 배송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짜장면이나 치킨, 족발을 시킬 때 주류를 추가하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게 고시 개정안의 취지”라며 “음식이 주가 되어야 하고 술은 부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