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65년 됐는데…정부 관여없이 사적기관이 전담

미국 내 국적 미취득 입양인 중 과반 이상이 한국 출신

 

 

3살 때인 1977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34년 만인 2011년 서울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된 팀(한국 이름 모정보)…
또 뉴욕타임스를 비롯 미국과 한국언론들이 대서특필한 아담 크랩서(한국이름 신성혁)는 미국에서 아내, 자녀과 떨어진 채로 한국으로 추방된 후 홀로 힘들게 살고 있다. 미국에 자녀가 3명이 있는 아담은 추방 이후 미국에 있는 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스웨덴의 국제입양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자살률이 3.7배 높고, 약물 중독은 3.2배, 범죄 경력은 1.5배 높았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은 그동안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을 '끝'이라고 여겨왔다. 한국은 1953년 해외입양을 시작해 약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 '추방 입양인'의 존재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처리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과 같은 아동 수령국 입장에서 입양은 '이민'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때문에 입양을 위한 입국과 국적 획득 과정을 분리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필립, 팀, 아담 등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은 모두 양부모가 아동의 국적 취득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 이런 입양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들은 추방 대상인 '불법 체류자'가 된다. 컴프턴 씨에 따르면, 현재 미국 네바다와 텍사스 주에도 추방 위기에 처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있다. 
현재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3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중 1만9429명의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 미취득 입양인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출신 입양인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한국 해외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국제입양기관이 입양 업무를 위탁, 대리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의 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다.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가 기관이나 사법 절차는 입양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자국 국민의 보호'라고 본다면, 입양 과정을 민간기관에 맡겨놓았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해외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설 기관이다.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시장 원리에 의한 사적기관이 주도했다"며 "그러다보니 송출국이나 수령국이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법제가 아니라 국제입양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사적기관의 입양의 중개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법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태원에서 팀이 노숙자로 발견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서야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2년 당시 2만3000여 명의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전까지는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