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1위는 <일자리>…저출산, 친환경 순

by 벼룩시장 posted Ma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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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극복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83.7%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를 꼽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절대 다수는 답보 또는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89.0%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그 다음 응답은 ‘민간의 역할 강화’였다. 78.7%는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 71.7%는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을 해법으로 꼽았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해 장기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 공론화·투표를 통한 결론 도출’이 92.3%로 가장 많았다. ‘이해당사자와 정부 협의체에서 결정’이 84.0%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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