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급증추세

LA 총영사관 1분기에만 499건…사상 최고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국적이탈 업무 건수는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분기에만 2013년 99건, 2014년 133건, 2015년 161건 등 매년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도 올해 1분기 88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584건 보다 52%나 증가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