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미국판사에 모두들 분노…한인세탁소 상대 5500만불 소송 내막은?

▲ 20년전 미국판사로부터 피소당한 LA 한인세탁업자 정진남씨 부부

 

일일 직업 체험을 콘셉트로 진행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20년 전의 미국 한인 세탁소 ‘바지 소송’ 사건을 재조명했다.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미국 LA의 한 세탁소 사장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한 악질 판사는 ‘800달러짜리 바지를 세탁소 측이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세탁소 측이 바지값을 포함해 소정의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후 바지값의 5만배 넘는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법에 유능한 판사가 ‘약자’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남발했다는 이유에서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 판사는 결국 패소했고, 이후 복직에도 실패했다.

이 영상에서 방송인 장성규는 일일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위해 LA의 한인 세탁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 온 브라이언 민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였다.

장성규는 세탁소 일을 배우던 중, 민씨에게 ‘진상 손님’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민씨는 주저하지 않고 20년전 ‘LA의 바지 소송’을 소환했다.

민씨의 바지 소송은 2005년 행정법원 판사 로이 피어슨이 미주한인 정진남(62)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을 뜻한다. 세탁소 측이 자신이 임용 당일 입을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씨는 보상금을 포함해 1500달러 배상을 제시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외에도 모든 보상안을 거절하던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를 상대로 6700만달러짜리 소송을 걸었다. 사유는 매장에 붙여놓은 ‘만족 보장’ 홍보 문구를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피어슨 판사 측은 “출근 첫날에 그 좋아하는 양복을 입을 수 없었다”며 “세탁소의 바지 분실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배상금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만달러, 자신이 다른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드는 비용 1만5000달러 등이 포함됐다. 피어슨 판사는 항소심 등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배상 요구 금액을 5400만달러로 낮춰 소송을 이어갔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결국 세탁소 사장 정씨 손을 들어줬다. “‘만족 보장’이라는 말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충족시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바지 하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피어슨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이 나라의 민사 사법 제도가 남용된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고, 법률정책연합은 “소송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정씨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재판부가 ‘소비자는 보호돼야 하지만, 악의적인 소송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정씨 측은 승소했지만, 소송에 든 막대한 비용과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