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휘권 행사 물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라임 수사

 및 처가 의혹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윤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입장을 내고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15년만에 채널A 사건 관련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을 당시와 똑같이 대응한 것이다.

 

추 장관은 여권 인사에 대한 라임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옥중편지에서 공개

한 ‘검사 접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누락’ 등을 기정사실화 한 채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