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년간 1억원 혜택, 공관 30%가 공지도 안해…야당, 투명성, 공정성 높여야

 

 

 

정부가 재외동포 자녀들을 국내로 초청해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학비가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립학교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학금 제도를 재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전체 재외공관의 3분의 1은 이 같은 제도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국민의당)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재외동포

초청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돼 국내에서 학사 과정을 밟은 264명 가운데는 학비가 비싼 해외 소재 사립 고등학교와 국제

학교 출신 등이 대거 포함됐다. 장학금 대상자가 졸업한 미국의 A고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 전후였다. 또 학기

당 700만원을 넘는 중국 상하이의 B고교를 비롯해 학비가 비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등지의 국제학교 출신들

도 많았다.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은 우리 정부가 매년 4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재외동포 학생 100명에게 월 90만원의 생활비와

별도의 항공료, 어학연수비, 보험료 등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가 어

려운 재외동포 자녀와 성적 우수 자녀 등이 선발 대상이며,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학사는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등

최장 9년까지 장학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9년간 1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셈이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장학생 선발에 앞서 재외공관에 선발 내용 요강을 보내 공지토록 하고 있지만 이태규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179곳 가운데 62곳(34.6%)은 작년에 이 장학금 제도 자체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혜택이 공지되지 않은 62개 공관이 관할하는 한인 규모는 총 116만명에 이른다.

 

또 재외동포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자 지원하더라도 성적이나 경제적 사정 외에도 재외 공관장의 ‘추천’ 여부가 선발 결정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학금 대상자 선발은 ‘경제 여건 곤란자’와 ‘유공자 자녀’가 일부 우대를 받

지만, 공관장이 ‘우선순위’로 추천하면 선발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발된 학사 및 석박사 장학생 100명 가운데 경제 여건

곤란자는 14명, 유공자 후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이 곤란한 것으로 분류된 16명과 유공자 후손 14

명은 장학금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재외동포도 많다보니, 재외공관장의 ‘권한’을 통해

선호하는 재외동포 인사들의 자녀가 선발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 측은 “해당 장학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은 우수한

동포 인재를 발굴해서 모국에서 대학, 대학원을 다니게 한 뒤 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나서도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자녀들의 부모 직업은 현지 회사원부터 교육인, 무역인, 현지 공무원, 선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태규 의원은 “재외동포 장학생에 선발되면 항공비, 어학연수비, 수 년 동안의 생활비 등 큰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선발은 공관장 추천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중복혜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재외동포 장학생 사업

이 원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투명성과 공정함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