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변호인단, 다시 취소 소송제기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다시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한국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