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다' 금지법 통과, 사망선고 내려…타다측, '서비스 중단'

by 벼룩시장 posted Mar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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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제 시행만 앞두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 법안은 찬성 168표(반대 8표, 기권 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한편 타다측은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곧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다는 그동안 승객에게 카니발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용역업체에 소속된 기사를 함께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렌터카 업체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은 이 근거 조항을 수정해 타다가 기존처럼 도심을 돌아다니며 승객을 태워나를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한국내에선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승차 공유 서비스 발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해외 모빌리티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인공지능(AI) 기술력 개발이 한창이다.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타다가 택시운전기사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정치적 결정의 회생양이 되었다”고 안타까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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