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반박…대통령-검찰 대결 양상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