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실상 전쟁, 퇴로는 없다”…曺의혹 규명 총력

 

“대통령이 檢 다 엎을지언정 曺장관 지키겠다 선언한 것
새 법무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는 지금 상황 간단치 않아
與서 사실상 검찰 해체론… 우리도 피할수 없게 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자 검찰 내부는 경악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전쟁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대통령이 검찰을 다 엎을지언정 조 장관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퇴로가 없다. 끝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서 “여권에서 사실상의 ‘검찰 해체론, 특수부 해체론’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더는 우리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수사 착수도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듯 수사 종결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장관의 임명 여부, 임명 관련 절차에 관계 없이 지금의 수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나오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장관 임명을 하면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검찰 내에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쥔 조 장관의 반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찬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피의자’ 신분과 ‘장관’ 신분을 겸할 수 있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수사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단순 피고발인이 아닌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 장관이 장관 재직 중 연가를 사용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은 여권의 검찰에 대한 시각에 오해가 많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모르긴 해도 정 교수를 소환했다면 더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