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시행…160만원 경감  

2020년에는 고교 2학년...2021년에는 모든 고교생들에게 확대

 

한국의 교육부가 이번 2학기 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 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이 자체 추가경정예산 2520억원을 편성, 가정환경 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 든 고교 3학년 학생 44만명의 올해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 영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 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에는 고교 2학년과 3 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모든 고교 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고교 무상교 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약 160 만원의 고교교육비 부담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 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 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 는 기준과 같다. 입학금과 수 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 는 초, 중등교육법상 고등학 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 하는 학교다. 단, 사립학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