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제소"

같은 동맹인 한국 때리고, 일본 봐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면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통상 문제를 놓고 향후 한미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북 핵·미사일 관련 공조를 이유로 ‘WTO 불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등의 철강 제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물량을 대폭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 폭탄을 안기는 조치를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딴판이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88억달러로 한국보다 3배가 넘지만,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통상외교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