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만명에 전액 국민연금 돌려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미만인 노인은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월 25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중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고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약 495만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 이상인 35만5666명(7.2%)은 월 20만9960원인 기초연금 중 일부가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9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삭감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월 37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37만4999원인 노인은 한 푼도 깎이지 않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