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해 경제성장율 2.9% 예상미국은 거의 4% 확실시

 

 

한국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9%로 낮춘 가운데 미국 경제는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 4%를 넘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트 대통령도 "(분기별로는) 4%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우리 12배에 달한다. 

 

정보화 혁명에 성공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감세규제 완화 등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질주를 거듭해왔다. 수십 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가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고 이것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000여 개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한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기업 활성화 대신 검증 안 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와 반기업친노동의 정책 역주행을 펼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늘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