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기업부과 벌금 최대 기록

올해 제재 위반 기업 부과 벌금 13억 달러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 면 OFAC가 올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들에 부과한 벌금은 13억달러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올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란에 대한 제재도 재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형 집행 속도 를 올리면서 제재 여파가 여러 산업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한다. OFAC 출신의 국제변호 사 스미스는 벌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제재 프 로그램이 점점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제재 대상국가 및 기업의 금융 거래만 주 로 차단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거래를 전면 차 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제재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에게 새로 운 리스크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미 스 변호사는 최근 몇년 간 제제 위반 벌금의 강 도가 세지면서 기업들이 제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를 거래 에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기보다 기업의 명성 과 재산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규제로 보고 있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