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연방대법원이 저지시킨 여파에 주목

오는 10월 뉴욕 증시와 가상 화폐 시장에 ‘미 연방대법원발 태풍’이 강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무산시킨 여파로 젊은 투자자들이 대출을 갚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을 대거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동안 대학 학자금으로 생긴 빚을 없애주는 방안을 내놨다.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혜택을 준다고 했다. 전체 탕감 규모는 4000억달러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빚 탕감 방안을 지난해 8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 형태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할 권한은 없다”며 저지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있던 젊은이들이 비상이 걸렸다. 당장 10월부터 다시 빚 갚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20~30대 가운데는 팬데믹 때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댄 사람이 적지 않다. 미 금융산업규제위원회에 따르면 18~25세 미국인의 56%가 한 가지 이상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평균 투자 금액은 약 4000달러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투자자의 4분의 3이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다.

올해 22살 직장인 이매뉴얼 로드리게스의 경우 2021년 가상 화폐에 투자해 약 4500달러를 벌었는데, 학자금을 마련하느라 5000달러 정도 빚을 졌다. 그는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가상 화폐 투자 앱을 삭제하고, 저축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없어진다면 훨씬 편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빚 갚기를 재개해야 하는 10월이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에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는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인터넷 금융회사인 소파이의 주가는 이달에만 21일까지 27.6% 급락했다. 경제 전문방송 CNBC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자산시장에 타격을 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소비를 줄여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가 일각에서는 “주식•코인 시장의 진짜 적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니고, 학자금 빚 탕감에 제동을 건 법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