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연안 11개국 참가하는 CPTPP 발효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세계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 것이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1차 회원국들은 즉시 관세를 인하했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27.5%로 낮췄으며, 내년 4월에는 26.7%로 추가 인하한다. 캐나다도 수입차 관세를 6.1%에서 5.5%로 인하하며, 5년차에 최종 철폐할 계획이다. 호주도 수입차 관세를 즉시 없앴으며, 베트남도 70%에 이르는 자동차 관세를 10여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CPTPP의 전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당시 협정에는 미국이 포함돼 세계 국내총생산의 40%에 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하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후 TPP 와해 전망까지 나왔으나, 일본 주도로 명칭을 바꿔 올해 협정을 체결했다.

 

CPTPP 참여국들은 회원국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가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도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후 가입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CPTPP는 무역 마찰을 확대하는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