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계획 1년만에 방향 전환

세금 5700억원에 민간자본 10조 투입…갑작스럽게 일방적 추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 4기 용량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뒤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북도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전북도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8800만평 중 1171만평 부지에 영광 원전 3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5690억원을 투입하고 민자 10조원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안은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1년여 전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과 전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중심이 돼 올 초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공약 달성을 위해 새만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