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자금 지원도 못받아

 

 

조병례(59)씨는 충남 서산에서 20여 년간 운영해온 어린이집을 지난 2월 문 닫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이 직격타였다. 정교사 7명 등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과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등이 1인당 월 3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조씨는 "아이 50여 명을 돌보고 받는 보육료 중 80~90%가 인건비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인 구조라 문을 닫았다"고 했다.

 

저출산의 그늘이 짙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문 닫은 어린이집은 전국 912곳이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문 닫는 어린이집은 3650곳에 이르러 작년(1970곳)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질 전망이다. 올 1~3월 문 닫은 어린이집 가운데 주로 0~2세 영아를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이 556곳으로 61%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수는 '무상 보육'을 도입한 2013년(4만3770곳) 정점을 찍은 다음, 해마다 줄어들어 작년에는 4만238곳으로까지 줄었다. 특히 올해 어린이집 폐원이 급증한 것은 저출산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아동 수가 줄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육료를 더 높여 받을 수 없는데, 시도별로 정한 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