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과도한…예상치 480조원보다 훨씬 많아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1조원으로, 이 중 6%가량은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규모를 480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큰 521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1%가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돼 부실이 우려된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6~8월 3개월간 8조5000억원이 늘어 전년 동기보다 대폭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금 흐름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조정과 5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묶은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내년에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