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시작한 세계무역전쟁…해외언론-학계, 위험성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70여 년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하루 간격으로 철강·알루미늄과 미국산 100개 제품, 자동차 등으로 품목을 바꿔가며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이후 전 세계적인 보복관세로 대공황을 불러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무역전쟁으로 얻을 것이 뭐냐”고 따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의 끝자락에 시작됐다. 19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발생했고, 그해 여름에 미국 의회에 상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이 1930년 통과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 법안은 원래 농산물 관세를 높이는 내용이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세인상 품목이 2만1000여 개로 급증했다. 평균 관세율 수준도 6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이 나오자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 관세를 올렸다. 대표적인 무역 국가인 영국조차도 자유무역기조를 폐기하고 1932년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1929년 84억4280만 달러였던 전 세계 교역액은 1933년에는 30억 달러로 3분의 1 토막 났다.

세계 경제는 국제무역이 축소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야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각국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인하했다. 

세계 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 기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일궈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