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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잡기 위해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 금지

캐나다의 부동산 해법 “집값 올린 주범은 외국인... 2년간 매매 금지 추진” - 조선일보

캐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50% 이상 올랐다. 특히 지난 2월의 경우 중앙은행인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집값 평균이 69만3,000캐나다달러로 치솟았다.
캐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보다 강경하게 집값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캐나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관련 조치에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십억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는 또 40세 미만의 국민이 신규 주택 구매시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최대 3만1,900캐나다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 때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공개 입찰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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