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 큰 장애물 될 것 

 

 

백악관은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명단에서 엿볼 수 있듯이 폭넓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조건부 휴전'에 합의한 이래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다. 미국이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중국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면서도 '중국 제조2025'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