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들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가처분 수용

 

뉴욕시가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과 최저임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뉴욕시가 12일부터 배달 근로자 시급을 $17.96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버이츠 등은 “뉴욕시 정책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6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배달 근로자는 평균 시급 11달러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들의 근로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시급을 19.96달러까지 올리는 법을 시행하려다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배달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온 데 이어 뉴욕 주정부도 올 5월 내부 격론 끝에 3년 이내 현재 시간당 15달러인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 진보 진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40년 만의 고물가 사태를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오히려 실업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