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비용이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할 보상카드까지 감안하면 비핵화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개발을 뒤로하고 핵개발에 매진했던 만큼, 비핵화 대가로 그동안 포기한 경제적 비용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철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현재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100억달러를 투입했다고 예측했다. 

 

북한 입장에서 핵개발 비용은 직접 비용 외에 간접 비용도 추산해야 한다. 핵 개발로 인한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모두 합치면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포춘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10년간 2조달러규모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공여한 비용(1조2000억달러)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경제 수준을 감안해 뽑은 액수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 때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