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재정적자 28조7천억불…"경제호황은 빚좋은 개살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오는 2020년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규모 감세와 단기 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려,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경제를 보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공허한 빚 잔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적자 규모는 더욱 커져 1조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누적되는 적자 규모가 늘면서 국가 부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2028년 말 미국의 공공부채가 28조7,000억달러까지 급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96.2%까지 뛸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77% 수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적자 폭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난 연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통과시킨 감세 법안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연간 3% 대 이상의 경제 성장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호언 장담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기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경제가 호조일 때는 적자를 줄여 나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논평에서 “미국 경제는 이미 완전 고용에 이르렀고, 더 이상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부채와 적자가 증가하면 결국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는 경기 침체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