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특정 외국 출신자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플로리다 주의 새로운 법률

2023년 5월 8일,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이 아닌 특정 외국(중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규칙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Florida Senate Bill SB 264- FL 264, Interests of Foreign Countries)은 특정 외국사람이 플로리다 주에서 농지를 소유 또는 취득하거나 군사 기지 또는 특정 화학 제조 시설, 정제소, 발전소 등 특정 지역토지로부터 10마일 이내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 또는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국 시민과

기업의 경우 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 그들이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또는 농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플로리다 주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플로리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플로리다 법이 차별적이며 부적절한 인종 프로파일링에 연루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3년 5월 22일 이 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현재 계류 에 있습니다.

 

Law Office of Steve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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