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미연방이민국), Form I-693 과 관련,
60일 이전에 날짜기입 규칙을 영구 제거
2023년 3월 31일, USCIS은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기록 보고서(양식 I-693)에서 이민신청자가 기본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 의사의 서명 요건을 영구적으로 제거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특정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Form I-693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없는 건강 관련 조건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USCIS는 작성된 I-693 양식이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의사의 서명이 있는 한, 의사가 양식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60일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USCIS는 이민 신청 처리의 모든 측면에서 지연을 경험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이민 건강 검진 완료가 지연되었다.
COVID-19팬데믹로 인한 이러한 지연에 대응하여 USCIS는 개인이 이민 혜택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60일 전에 의사가 Form I-693에 서명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했다. 이 60일 규칙의 면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유효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31일에 USCIS는 이 60일 규칙 요건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USCIS는 신청자, 의사, USCIS 심사관, 연방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 모두가 이 요구 사항이 혼란스럽다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60일 규칙 요구사항을 영구적으로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추가 증거 요청(RFE)이 필요하지 않은 유효한 Form I-693에 대해 추가 증거 요청(RFE)이 발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USCIS는 또한 60일 규칙이 원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로부터 업데이트된 Form I-693 을 요청할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효율성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USCIS는 60일 규칙의 영구적인 제거가 즉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60일 규칙의 영구적인 제거는 2023년 3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혜택 신청과 관련된 모든 Form I-693 에 적용된다. 이민 혜택 신청서가 제출된 시기 또는 의사가 Form I-693에 서명한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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