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스케줄 A 개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요청

2023년 12월 21일, 미국 노동부는 영구 노동 인증 절차의 스케줄 A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직종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주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피드백과 의견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노동부 장관은 (1)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될 장소에 능력, 의지,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부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미국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특정 직업의 공석을 사전 인증할 수 있다. 이는 영구 노동 인증 절차의 스케줄 A로 알려져 있다. 스케쥴 A에 따라 부족한 직종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노동부에 영구 고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은 지체 없이 영주권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스케쥴 A에 나열된 직업은 두 그룹으로 나뉮다.

 그룹Ⅰ은 물리치료사와 전문간호사로 구성되며, 그룹 II는 과학, 예술, 공연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다. 스케쥴A는 2004년에 마지막으로 8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노동부는 특히 STEM 분야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케쥴A를 가장 잘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적절한 피드백과 정보를 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내 STEM 근로자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시장 추세에 따르면 STEM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STEM분야의 고용 증가율은 현재 전체 직업의 2.8%이지만 2032년까지 10.8%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STEM 분야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에 비해 비즈니스, 보건 전문직, 시각 또는 시각 또는 기타 분야를 전공하는 경향이 더 높다.

국립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공학, 컴퓨터 과학, 수학 박사 과정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외국 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증가하는 미국 내 STEM 근로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태생 미국 교육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부는 STEM 분야의 특정 직업을 스케쥴 A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스케쥴A를 가장 잘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고용주 및 기타 이해 당사자로부터 다양한 피드백과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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