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최종 규칙 발표

 2023년 12월 28일, 미 이민국(USCIS)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1,500에서 $1,685로, $1,750에서 $1,965로, $2,500에서 $2,805로 인상된다. 2024년 2월 26일 이후 이루어진 프리미엄 처리 신청에는 새로운 수수료가 포함된다.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특정 이민 혜택 신청자가 이민 혜택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 신청 접수 수수료에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다.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청원서(양식 I-12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양식 I-140), 특정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I-539), 특정 취업 허가 신청서(양식 I-765) 에 대해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미이민국 안정화법에 따라 2020년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이민국 안정화법은 새로운 프리미엄 처리수수료를 설정 및 징수하고 해당 추가 자금을 확장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제 미이민국 안정화법에 따라 미이민국은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비율만큼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다시 한번 인상한다. 2021년 6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PI-U) 가271.696이었고,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05.109였다. 따라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12.30% 증가했다. 따라서 미이민국은 현재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에 12.30%를 적용하여 인상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비이민 근로자 신분(R 또는 H2B 신분으로 분류됨)에 대한 청원서인 I-129 양식과 고용 허가 신청서인 특정 양식 I-765의 경우 이러한 신청서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현재 $1,500다. 이 새로운 최종 규정에 따라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1,685로 인상된다. 특정 양식 I-539의 경우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현재 $1,750다. 이 새로운 최종 규정에 따라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1,965로 인상된다. 

특정 양식 I-129, 비이민 근로자에 대한 청원(R 또는 H2B 신분 분류용 아님)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인 양식 I-140의 경우 이러한 신청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현재 $2,500다. 이 새로운 최종 규정에 따라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는 $2,805로 인상된다. 2024년 2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진 프리미엄 처리 신청에는 이 새로운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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