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국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과 관련된 이민의 새로운 규칙 – 2 부

일반적으로 이민 담당관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개인이 언제라도 미국 정부에 재정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우 비자 신청,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9일, 이민 당국은 위와 같은 특정 조항을 포함한 2022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에 이민 당국은 이 최종 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게재된 이 칼럼의 1부에서는 이민법의 이 특정 조항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해당 조항이 2022년 9월 9일에 발표된 이민 당국의 가장 최근 최종 규칙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2022년 9월 9일에 발표된 새로운 2022최종 규정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2022년 12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2022 최종 규칙에서 미국 이민 당국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과 증거 및 기록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언제든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민 당국은 해당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당국이 고려할 요소로는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상태,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이민 인터뷰 중 진술,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된 증거, 건강 검진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증거입니다. 당국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신청자가 소득 유지를 위한 공공 현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요양원 또는 정신 건강 기관과 같은 장기 보호 시설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 유지를 위한 공공 현금 지원”이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또는 주, 부족, 지역에서 제공하는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만이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 공공 혜택이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유일한 공공 혜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 이민 당국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공공 비현금 혜택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국은 정부 재정 지원 의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 공공 비현금 혜택 목록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스탬프 또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COVID-19 테스트 또는 예방 접종, 학자금 대출, 실업 보험, 주택 혜택, 학교급식 프로그램, Medicaid(다만 사회보장법 섹션 1905(a)에 따라 장기 시설 보호에 대한 Medicaid 자금 지원은 제외). 

또한 “정부비용으로 장기 보호 시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에는 범죄의 유죄 판결로 인한 징역형과 재활 목적으로 받았을 수 있는 짧은 기간의 보호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 당국이 신청자가 언제든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당국은 신청자의 금전적 채권을 게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청자의영주권 신청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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